확산되는 오픈소스 AI, ‘AI 컴플라이언스’ 도입 필요… 법무법인 율촌-OSBC, 국내 최초 ‘기업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총 9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과 공개·확산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과 연계해 오픈소스 AI 모델·데이터·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와 법적 리스크, 공개·사업화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이 관리해야 할 법적 리스크도 복잡해지고 있다. AI 코딩 과정에서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소스 AI 모델 역시 데이터, 코드, 가중치, 라이선스, 이용 조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저작권과 사용권 경계가 더 복잡하다. 규제 환경도 AI 모델과 데이터의 투명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개발·활용 단계에서부터 라이선스, 데이터 출처, 개인정보, 저작권, 국내외 AI 규제를 함께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해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컨설팅은 크게 AI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대응, 개인정보·저작권 검토 등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와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로 구성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 범위,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표시의무 등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AI 산출물의 저작권 이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리스크를 법률 검토와 연계해 판단하고, 필요 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과 재학습·대체 데이터 활용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행기업은 AI 모델 개발·배포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수행기업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수 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코드, 가중치, 데이터의 공개 범위가 서로 다르고, 라이선스에 따른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배포 조건도 모델별·버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행기업이 활용하는 AI 모델의 라이선스 유형,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배포 조건, 파생물 관련 의무, 모델 버전별 조건 등을 점검해 오픈소스 AI 활용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공개 범위, 커뮤니티 운영 전략,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법·제도와 기업 환경을 반영한 오픈소스 AI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AI 프로파일은 AI 시스템의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라이선스, 개발·활용 목적, 위험요소, 규제 대응 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다. 국내 법체계와 EU AI Act 등 해외 규제, SPDX 3.0 등 글로벌 표준 흐름을 함께 반영해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프로파일 구축을 지원한다.

구축된 AI 프로파일은 수행기업 11개사에 적용·실증하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도출되는 이슈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는 오픈소스 AI 개발·활용 기업이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데이터·모델·라이선스·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완 OSBC 대표는 “최근 기업들은 AI 모델 자체보다 모델에 포함된 오픈소스,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조건, 외부 서비스 의존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AI 프로파일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율촌 AI DC 센터장 임형주 변호사는 “오픈소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기술 도입 속도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에서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AI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EU AI Act,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기업의 개발·활용·사업화 과정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율촌과 OSBC는 법률·규제 대응과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SBC 소개

오에스비씨(OSBC)는 200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오픈소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전문 기업이다. 오픈소스/SBOM 관리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2022년부터 글로벌 선두 보안 플랫폼인 Snyk(스닉)을 비롯해 FossID, Clarity 솔루션을 국내 독점 유통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OSBC 서보경 02-538-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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