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포럼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법인기부 도입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과 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미쓰비시총합연구소, 도쿄도청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2026.1.22)하는 등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법인기부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를 함께 비교해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법인기부 도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미칠 영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법인기부 도입에 따른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찬우 특임연구원이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법인기부 도입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연구위원 △‘법인기부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방식 검토’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 △‘기업판 고향납세의 국내 도입 시사점’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 신동철 연구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기부 도입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김미선 팀장 △‘중앙정부 관점의 법인기부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박춘기 팀장 △‘언론에서 본 고향사랑기부제의 변화와 법인기부 도입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강주리 차장이 참석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법인기부 도입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과 기업, 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며 “이번 법인기부 도입은 제도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연구와 정책 컨설팅을 꾸준히 수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 033-76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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