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 지방정부 재정분석 기관에 최초 선정되며 현지실사단 출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는 7월 22일(수)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등 관계자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재정분석 현지실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결산자료를 기초로 지방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법정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데, 올해의 경우 공제회가 최초로 선정됐다. 재정분석 결과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맞춤형 재정 컨설팅이 제공된다.

공제회는 그간 지방재정 통계 작성을 비롯해 지방회계, 지방계약, 공유재산, 재무·원가분석 컨설팅 등 지방재정 전(全) 분야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해 온 전문기관이다. 공제회는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재정분석에 접목해 지방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현지실사단은 교수, 연구위원 등 지방재정 전문가 30여 명과 행정안전부·공제회 인력으로 구성되며,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시·도 본청에서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실사에서는 지방정부가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우수·미흡 지표의 원인을 분석해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민선 9기 출범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및 실사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분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현지실사와 서면분석 내용을 종합해 재정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연말 우수단체 포상과 함께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제회는 맞춤형 재정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실 윤의광 과장 02-327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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